[광주뉴스TV] [뉴스 초대석]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회장

기사입력 : 2025.02.25 15:35

일시 : 2025년 2월 21일(금) 16:40

장소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귀빈실

대담 : 김범수 회장(한국정치학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학부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진행 : 박성모 대표(광주뉴스TV(G-TV))

박성모) 먼저 한국정치학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취임과 동시에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 등 매우 혼란스러운 국내의 정치상황에 직면하게 되셨는데요. 취임사에서 올해 한국정치학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우리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현 시국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회장님의 간략한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범수)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몇 달 간의 혼란한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고 생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사실은 대통령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가 혹시 잘못 뽑았을 때 얼마나 크나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우리의 헌정질서와 정치제도 그리고 헌법 등을 수정하고 개혁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만큼 허용하고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모) 취임사에서 “늦어도 6월 중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셨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범수) 최종적으로 헌재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이유들로 아마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병력을 동원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즉,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라고 판단한다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그러한 언급을 하셨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요즘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입법부의 권한은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판 과정과 그동안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음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첫째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둘째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탄핵 인용이 선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모) 비교정치 및 선거정치 분야의 학술용어로 일명 선거균열요인(electoral cleavage)이라고도 하죠.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 하에 내년(26.6.3.)에 있을 지방선거와 이후(28.4.12.) 총선에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등의 이슈 등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각급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김범수) 사실 저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국면에 들어서게 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계엄과 탄핵 등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우리 사회의 균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균열 요인이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 힘과 일부 극우 세력들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점차 그들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면서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힘이 이러한 극우 세력들과는 어느 정도 선을 확실히 그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선을 명확하게 긋지 못하고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국민의 힘과 보수 세력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이후의 총선에까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모)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답변을 주셨네요. 현재 조기 대선을 전제로 각 정당들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지지도 그리고 유력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경쟁이 매우 치열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범수) 저는 이러한 현상이 정치세력 혹은 지지층 간의 절박함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보 내지는 중도층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여섯 명이었을 당시에는 조금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결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 재판관 2명이 임명되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엔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진보 내지는 중도층 사이에 두루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좀 지켜보자, 즉 현재는 이러한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수층의 경우 박근혜 前 대통령 당시의 탄핵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게 끝이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때 너무나 좀 뻔해 보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엔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현재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는 진보 내지는 중도층의 경우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괴멸 등을 우려하는 보수층의 지지자들의 경우 아예 판을 엎어야 하는 등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면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모) 회장 취임과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이란 주제로 특별기획 학술회의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시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광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범수) 솔직히 비상계엄은 전혀 예상 못했고요. 사실 제가 회장에 취임하기 전 지난 몇 년 간 이 곳 광주에서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광주에서 학술회의를 한번쯤은 개최하겠다는 생각에 작년에 이미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분들과 지방분권 및 개헌 등의 주제들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2월쯤에 개최하기로 이야기는 돼 있었거든요. 그러던 도중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요. 물론 지방분권 및 개헌 등의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비상계엄까지 선포된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 근대사와 민주주의에서 광주라는 도시가 지닌 상징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곳 광주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위기의 원인을 짚어보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재도약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겠다는 취지에 관계자분들께서도 선뜻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번 학술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모) 많은 광주 시민들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가 떠올랐을 텐데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을 ‘광주’에서 시작하시게 된 만큼 광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범수) 제가 이번에 광주에 와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80년 5∙18 당시의 광주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외로운 광주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시 광주의 모든 외곽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며 검문 검색을 하였고 아예 광주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광주는 더욱 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주는 그때의 광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 광주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이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 번 이 곳 광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의 말미에 주인공인 소년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곳이 바로 이 곳 옛 전남도청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광주는 더 이상 5∙18 당시의 그 고립되고 외로운 광주가 아닐 뿐더러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 고귀한 광주 정신으로부터 귀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께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성모) 이번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특별기획 학술회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식순/패널별 주제/연사 등)

김범수)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학술회의의 큰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 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로 어떻게 도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곳 광주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메인 패널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 제도 개혁’,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평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등 총 여덟 개의 패널들과 ‘한국 민주주의 재도약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라운드테이블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방금 막 끝난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메인 패널이 그 중 가장 중요한 패널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발표해 주셨고요. 이어 서강대학교 조영호 교수님께서는 ‘5∙18과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아마 광주 시민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참 좋은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조영호 교수님께서는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 중 하나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꼽으셨는데요. 그 당시 많은 광주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패널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정진욱 국회의원께서는 한강 작가의 스토리와 더불어 ‘5월의 사회과학’이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이상갑 광주부시장께서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아마 본 패널이 가장 흥미로운 패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모) 이외에도 올해 한국정치학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술회의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범수) 다양한 학술회의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4월에는, 아마도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헌 및 정치제도 개혁 등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2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또한 우리의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사건들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올해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 6월 27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주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해방 이후 8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한 번 돌아보는 취지의 학술회의도 함께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서울에서 ‘양극화 시대 독재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제로 세계정치학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약 4천명 정도의 정치학자들이 서울에 함께 모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성모) 다시 한 번 올해 한국정치학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회장직을 역임하시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께 끝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오늘 광주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소회가 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광주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특히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 5∙18 민주화 광장도 여러 차례 방문 했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광주가 지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학술회의를 이번에 저희 한국정치학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한국의 정치 현상에 대해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단지 불만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올해 한국정치학회에서는 이러한 한국정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고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정치학회에 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모 기자
m.paolo.park@gmail.com

출처 : G-TV(https://g-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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