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보 도 자 료

▷ 보도일: 2010.8.17(화)   ▷자료배포 https://ipus.snu.ac.kr
▷ 문의: 02) 880-4052~4, 880-9042, tongil@snu.ac.kr
▷ 연구 책임: 박명규 소장  ▷자료 작성: 정은미 선임연구원

￭ ‘이중적’ 국민의식의 흐름에 대응하는 통일방안 준비 시급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은 높아지는 반면, 현실주의적 접근태도 뚜렷
  ￮ ‘통일이 필요하다’ 59%, 2008년 이후 가장 높음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 53.5%, 2008년 이후 가장 높으나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24%에 그침
  ￮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는 하락세, ‘전쟁위협 해소’와 ‘선진국 되기 위해’는 상승세
  ￮ 통일 가능 시기 ‘30년 이상’이거나 ‘불가능’이라는 응답층 크게 증가- 41.4%에 달함

￭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 하지만 남한정부에 대해서는 화해협력을 요구
￮ 북한의 인권개선(82.8%), 개방과 개혁(78.2%),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75.7%)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 커짐
￮ 북한에 대한 경계심, 불신도도 지속적으로 증대
￮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 68.6%, 2008년 이후 가장 높음
￮ 정기적인 남북대화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 75.3%, 2008년 이후 가장 높음

￭ 위기감이 커지는 만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사적 긴장 해소’ 83.6%
￮ 북한의 무력 도발가능성, 전쟁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안보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절대적으로 원함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모두 매우 낮음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 39.5%, ‘불만족한다’ 60.5%
￮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 28%,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72%

￭ 이상의 국민통일의식을 근거로 볼 때 8.15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1) 통일의 ‘과정’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필요
– 통일론을 정서적, 당위적 차원에서가 아닌, 냉정하고 치밀한 정책과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 통일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일비용의 규모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 실질적으로 나타날 어려움, 국제사회 및 북한의 반발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 필요

2) 양면성, 이중성을 반영하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
– 북한과의 대화, 교류협력, 신뢰구축 방안이 통일논의와 병행되어야
–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이념적, 정파적 통일론은 피해야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사고하기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각각의 과제로 고려할 필요  

3)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절실
– 신(新) 3단계 통일방안, 통일세 도입 등도 충분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를 완화하려는 노력 필요
–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절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