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가 대토론회-‘남북간 합의의 역사적 조망과 이행과제’

北, ‘남북합의 전면 무효’ 선언 이후…
민주평통-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공동 주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사무처장: 김대식)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는 2월 13일 오후1시에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간 합의의 역사적 조망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남북관계 전문가 30여명을 초청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근 북한 조평통이 남북간“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관련 모든 합의 무효화”및 남북기본합의서의“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 폐기”를 선언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기본합의서의 현재적 의의와 쟁점,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남북간 시각차와 접점찾기,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간 합의 실천방안 등에 대해 보수와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 토론에 앞서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6.15선언, 10.4선언 등 남북간 합의들에 대해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성찰해보고, 향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조망한다.

□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교․연구소․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간 합의 실천방안”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 다음은 사전발제 원고를 통해 본 토론회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대결국면 반대 한목소리
남북간 합의들의 유기적 연계성 및 이행의지에 대한 ‘대북 메시지 필요’ 제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간교류, 특사 활용 촉구

□ 제1회의 발제를 맡은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합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이 중요하며, 남북 간의 합의는 이행 여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둘러싸고 북측 및 국내에서 벌이는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북한이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의 무효화 및 NLL 폐기 의사를 표명한 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측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또 북측이 남북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종합적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제2회의 발제문을 통해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은 “기존의 남북간 합의들에 대한 남북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남북관계 회복에 중요한 관건이며, 기존합의 이행에 대한 양측 인식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北 조평통의 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군사적 합의 폐기를 선언한 반면,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의 합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경제부문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사업 및 대북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화의 진의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 발표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전면적 대결국면으로 가거나 남북간 합의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선언, 10.4선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 전문가 명단 : 별첨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개최계획

1. 토론회 개요

  o 주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공동)
  o 일  시 : 2. 13(금) 13:00~19:00
  o 장  소 : 안면도 오션캐슬
  o 참  석 : 남북관계 전문가 30여명

2. 토론회 프로그램

  o 대주제 : 남북간 합의의 역사적 조망과 이행과제

   □ 13:00~13:10 (10) 개 회

   □ 13:10~13:50 (40) 기조발제
      – 남북기본합의서 : 성찰과 조망
       ․하영선 서울대 교수

   □ 13:50~15:20 (90) 제1회의
      – 남북기본합의서 : 현재적 의의와 쟁점
       ․사회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 ①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
             ②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① 고유환 동국대 교수
              ②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15:40~17:10 (90) 제2회의
      –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남북간 시각차와 접점찾기
       ․사회 :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발표 : ①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②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
       ․토론 : ① 윤덕희 명지대 교수
              ② 제성호 중앙대 교수

   □ 17:30~19:00 (90) 종합토론
      –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간 합의 실천방안
       ․사회 :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교수

   □ 일반토론자 : 16명

     o 대학교 : 7명
       ․김용호(인하대 교수)
       ․김일영(성균관대 교수)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선(고려대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유호열(고려대 교수)
       ․홍용표(한양대 교수)

     o 연구소 : 7명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은미(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차두현(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허문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o 언론계 : 2명
       ․이대근(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이재호(동아일보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