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 공식 경제활동참여율 역대 최저…대북제재 영향”

공지  미디어  2020.10.30

사진설명[사진 = bizwatch]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공식 기업소 생산활동이 저하돼 북한 가계의 공식적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2020년 북한을 이탈한 109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6%에 그쳤다. 이는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해당 수치는 2018년 90%를 넘어섰으나 국제사회 대북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해 75.9%로 급락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기업소나 공장 등 공식 직장에 나가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 역시 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관련 조사를 담당한 이종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18, 2019년 공식 직장에 출근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응답이 확 늘어난 것은 제재 이후 공식 기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대북제재의 여파로 북한 내 공식 기업소의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소득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으로 과거 ‘단속’ ‘뇌물’이 가장 많이 꼽힌 데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사업 밑천 마련’이 1위를 차지한 것 역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곡물 수입을 대폭 늘린 결과 결식자는 거의 없다는 응답이 지속됐고 주식을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은 68.8%로 전년과 비슷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수입 통계를 쌀 밀가루 경우 최근 몇년 사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등 굉장히 공세적으로 수입해왔다”고 밝혔다.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90%를 웃돌았다.

작성일 : 2020.10.30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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