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신↑·통일 기대↓…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간 통일의식

사진=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가해 참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 의식 조사
남북관계 경색된 2017년 수준으로 회귀
정부 대북정책은 3년 만에 ‘불만＞만족’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65세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7일∼8월17일 1대 1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응답자의 89.5%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이와 비교해 지난해 7.3%포인트 떨어진 82.2%,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정상회담와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14.4%포인트 적은 75.1%까지 부정 응답이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응답은 남북과 북·미 간 갈등이 심하던 2017년(89.4%) 수준으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남북관계 경색된 2017년 수준으로 회귀

다른 질문에도 응답 추세는 비슷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3%로 2017년(31.9%)과 비슷해졌다. 지난해에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77.3%, 2년 전에는 70.9%에 달했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4명 중 3명 꼴인 75.4%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해(56.9%)보다 부정 응답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6.1%로 작년(79.2%)보다 낮아졌고,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상하는 비율도 61.2%로 작년(58%)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중에도 북핵 위협 인식은 줄고 무력도발 가능성도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보 불안 의식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경색 국면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효과가 지속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018년 59.8%, 지난해 53%에서 올해 52.8%로 3년 연속 줄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에 16.1%→20.5%→24.7%로 늘었다.

◆정부 대북정책은 3년 만에 ‘불만＞만족’

통일해야 하는 이유로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37.9%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첫 번째로 꼽혔다. 그간 1위로 꼽혀온 ‘같은 민족이니까’(37.3%)는 2위로 하락했다.

김 교수는 설문조사 이후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북한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초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등 긍정적인 정치행사가 나오면 부정적 태도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세대·이념에 따른 대북의식 분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는 37.8%를 기록,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불만족(62.2%)이 만족보다 높아졌다.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대북정책 만족도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면 대외적 신뢰 구축은 물론 사회갈등을 중재·해결하기 위해 국내적 신뢰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 이후 매년 통일 의식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작성일자: 2020.10.14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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