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 포럼 김병로 교수, “북, 8차 당대회 통해 정상국가 향한 열망 보여”

[국방신문=유진국 기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일 주최한 ‘북한 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통일학 포럼에서 김병로 연구원 HK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향한 열망과 집념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진=통일평화연구원)

김 교수는 지난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사라졌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7차 당대회 당시 연주했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대신 ‘인터나쇼날’을 폐막곡으로 택한 것도 정상국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나쇼날은 2017년 중국 당대회를 비롯해 베트남과 쿠바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곡이다.

이외에도 당규약을 개정하고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도록 했는데, ‘김일성-김정일 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단체명에서 김일성·김정일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은 높지만, 여전히 경직돼 있어 한국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평화구축을 위한 복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사진=통일평화연구원)

이날 포럼의 또 다른 발표자였던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가 규율과 법 집행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 당과 국가의 규율을 세우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7차 대회에서 사용했던 ‘자력자강’이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성장 동력이었던 시장의 확대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이미 대북 제제와 코로나19라는 이중악재로 신음하던 북한의 시장은 다시 한 번 마비 상태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미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이 교수는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망했다.

대남정책에 대해서 이 교수는 “군사문제 등 근본문제를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협력 등 교류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현 상황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새 출발점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기는 형태”라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4월초를 전후해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고 미국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해 대북 정책 리뷰가 끝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작성일자: 2021. 2.10

유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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