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면 우리는 1시 방향 정책 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경윤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에서 한국이 큰 틀의 좌표를 설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글로벌 전략균형 변화와 한미동맹’ 학술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설정해 한국의 행보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전 본부장은 미국에 더 가깝되 중국과도 멀지 않은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시계에 비유해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고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당기려 한다면 우리는 동맹인 미국에 가까운 1시 내지 1시 반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너무 크게 바뀌어 왔다”며 “진보 정부는 1시 정도, 보수 정부는 1시 반 정도에 서는 등 둘 사이 차이가 30분 이상으로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 전 본부장은 호주는 2시 반, 일본은 2시, 인도는 12시 반 정도를 택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미외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지 구축을 위해서라도 주요 7개국(G7) 확대, 인도·태평양 정책, 쿼드(QUAD)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훈련 여건을 배려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운용상 애로도 해소하는 등 미 바이든 정부의 동맹 책임 강조에 부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큰 구도의 협의를 안정시키면 작은 구도인 한반도 비핵 평화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경쟁을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전과 달리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은 내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도 당장은 대결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라며 “직접적인 군사 대결은 피하려는 속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도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협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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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0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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