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83차 통일학 포럼 개최

미디어  2022.01.05

[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의 현안을 짚어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4일 14:00-17:00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83차 통일학 포럼을 비대면 화상회의(ZOOM)와 유투브(Youtube) 송출로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 제1회 통일정책포럼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82회에 걸쳐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2021년부터 통일학 포럼(Unification Studies Forum)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정책 문제 뿐 아니라 통일학 관련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 조선로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보도문 분석을 통해서 정치·외교 파트는 서보혁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경제 파트는 임수호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표한다. 

서보혁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북한이 2021년을 엄혹한 난관 속에서도 승리한 해로 평가하고, 2022년에는 내치에 치중하고 지역 균형 성장 등을 지향한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대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짧은 보도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기존의 발표들을 토대로 2022년의 안보, 대남, 대미 정책을 전망한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외 정세의 엄중한 흐름 속에서 국가 방위의 질적 변화를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측한다.

임수호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내수 경제, 외화난, 코로나 방역과 무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북한이 2021년도에 농업 및 건설 부문의 경우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나머지 분야는 노력은 했지만 ‘계획 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식의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특별히,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장기적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결국 식량문제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경제를 위하여 방역 완화 및 무역 재개가 불가피하나, 비상방역 사업을 제 1 순위로 놓고 있기에 국경개방 속도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듯하다. 무역은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인 바, 외화난을 감안할 때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토론세션에는 홍석훈 교수(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장철운 연구위원(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통일연구원), 김병로 HK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파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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