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 좌우할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 정은미 선임연구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 좌우할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2015년 경제·사회 분야 평가

o 김정은식 ‘애민(愛民) 정치’ 성과들 강조

• “2015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문명개화된 농촌도시’로 선전)

* 2015년 김정은의 ‘애민(愛民) 정치’ 행보 및 성과

• 2015년 신년사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
• 2015년 1월 1일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
• 원산육아원애육원(6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6월), 평양국제비행장(7월), 마전유원지(7월), 평양양로원(8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10월), 룡매도간석지 6구역(10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10월), 과학기술전당(10월), 미래과학자거리(11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11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12월) 등 차례로 준공

o 전반적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의 노력 강조
•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한 진일보,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공장 및 표준 공장 건설, 생산 공정의 현대화정보화 실현
• 수산 및 과수 부문 성과 강조

2. 2016년 경제·사회 분야 주요 과업

o 정치·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 과업을 먼저 언급

• 투쟁구호 《조선로동당 제７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시 후 바로,
• 경제강국건설에 총력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 촉구
•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로 전력, 석탄, 금속 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역할 강조
• 특히, 전력 문제 해결 강조 △발전소 정비 보강 △자연에너지 이용 △전기 절약

* 북한의 자연에너지(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언급

• 조선중앙통신(2015년 12월 13일) 보도,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리명선 소장 말 인용
• 중소형발전소(본보기: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자강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조수력발전소(서해안지대), 풍력발전기(농촌, 산간지역), 태양열(기관, 기업소, 농촌의 온실), 지열수(본보기: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발, 살림집, 온실, 공공건물 냉난방 보장)

o 인민생활문제를 ‘제일국사’로 제시

• 농산, 축산, 수산 부문 증산을 통해 인민생활 개선
• 경공업 현대화, 국산화, 세계적 경쟁력 갖춘 제품 생산
• 건설 부문에서 중요 생산시설, 교육문화시설, 살림집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자 ‘인민적 시책’)

o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과학기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과학 기술 보급실’ 조직하여 운영 정상화

o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전면적 확립 강조

• 2012년부터 일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성과를 토대로 전면적 실시 결정
•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언급 진화 과정. 2012년: 경제 관리 방법의 개선→2013년: 경제 관리 방법의 연구완성→2014년: 경제 관리 방법 확립→2015년: 경제 관리 방법 전면적 확립 * 신년사문헌·보도 자료 등 참고
• 공장, 기업의 자율경영 및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책임제의 확대 실시 예상
• 5월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휘황한 설계도’에 관련 내용 포함될 가능성 있음 (개혁개방 계획의 청사진)
• 전년도와 달리 ‘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 부문 언급 없음

* 김정은의 ‘5.30노작’

•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확립을 위한 김정은의 종합적 지침서
• 2014년 <근로자> 9월호에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 기고글 게재로 공식 확인됨
•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방향,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 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것은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실시 강조. 자율경영권 부여. 생산권, 분배권(판매권), 무역권 등을 생산단위에 부여.
•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의 강화와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시장가격으로의 수매와 분배 식량의 자율 처분권 부여

o 사회 부문에서 ‘최상의 문명국 건설’ 목표 제시

• 교육혁명(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기치로 교육조건과 교육환경 일신하여 교육의 질 제고
• 치료예방사업 개선,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및 전문체육기술 발전, 문학예술 부문에서 시대의 명작 창작 촉구
• 도덕기강 확립하여 전 사회의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 강조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채택
• 2년간의 시범준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북한 전역에 일제 실시
• 중등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 강조

o 강성국가건설 방법론으로 ‘자강력제일주의’ 강조

•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강성국가건설 대업 실현 촉구
• ‘자력갱생’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현

3.전망

o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총력 집중

• 5월 7차 당 대회 개최 앞두고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국정운영 집중
• 김정은 집권 후 창출된 성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 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경제계획 제시할 가능성 있음
•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시범운영 단계에서 나타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면적 확대 실시 예상됨

o 전력 문제와 대외관계 부문이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전력 문제 해결이 경제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에 관건이 될 수 있음
• 국산화, 자강력 등을 강조하였지만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지원 없이 경제 분야 성과 크게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신년사에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듯이 국제관계의 악화로 인해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성과 나기 어려울 수 있음

<표1> 2015년 신년사와 2016년 신년사 중 경제·사회 분야 주요 과업 비교

정은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