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평화_17집 2호(2025)
통일과 평화
2025.07.16
<특집 – 남북관계에서 ‘우리 안의 법질서’가 갖는 의미>
- 박종원,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분야 판례의 분석
- 박정훈,남북 저작물 교류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연구
- 정구진,통일과정에서 남북한법의 적용방법과 기준에 대한 일고찰: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진호성,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판례집 35-2, 379)에 관한 판례평석: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접근
- 강승우,탈북민단체의 대북 물품송부행위로 인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검토
<일반논문>
- 정용욱,노획문서 소재 “재령군 간부 이력서철” 연구
- 강응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의 ‘민주주의’ 문제
- 전주람·이연지·김시원·신윤정,사회공동체에서 북한출신 청년들의 신념변화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페르난도 오르띠스(Fernando Ortiz)의 통문화론을 중심으로
- 김경미·김안나,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학위 취득의 가치: 성찰과 행위자성의 재구성
- 최윤영,폭력, 실종, ‘귀향’을 통한 기억의 서사화: 안나 김의 『대귀향』과 ‘다른’ 역사 쓰기
<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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