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남북한관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5] 판례로 본 남북한관계

1. 책소개

남북한관계에 관한 판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도출하다.

이 책은 분단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재판을 통해 확인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그동안 제시한 다양한 판례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정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저자소개

이효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무부 통일법무과 등 검사(1994~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