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평화학포럼] ‘인간통제’라는 픽션: 2026년 이란침략전쟁과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의 공백

• 일시: 2026년 6월 10일 (수)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 사회: 정용택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 주제: ‘인간통제’라는 픽션: 2026년 이란전쟁과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의 공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6월 10일 수요일,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를 모시고 “‘인간 통제’라는 픽션: 2026년 이란 침략전쟁과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의 공백”을 주제로 제39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용택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아영 대표는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샤자레 테예베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와 인간 통제의 문제를 검토했다. 발표자는 해당 사건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관리와 검증 실패,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통해 ‘인간통제’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형식적 장치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AI 기반 군사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설명했다. 발표자는 해당 시스템이 위성, 드론, 신호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적 식별과 타격 결정을 지원하며 군사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적 선정과 타격 과정이 압축될수록 충분한 검토와 숙고의 시간이 줄어들고, 오류 발생 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샤자레 테예베 초등학교 폭격 사건 역시 AI 자체의 오류라기보다 데이터 갱신 실패와 인간 검증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책임 공백(Accountability Gap)’의 문제로 해석했다.

논의는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를 둘러싼 국제규범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문아영 대표는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GGE)에서 진행 중인 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의미 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개념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맥락에 적합한 인간의 판단과 통제(Context Appropriate Human Judgment and Control)’ 개념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완전 금지와 규제 중심 접근 사이의 논쟁,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정의 문제, 민간 기술의 군사 전용 문제 등이 현재 국제규범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원합의(Consensus) 원칙으로 인해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으며, 2026년 CCW 검토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표는 한국의 정책 및 입법 동향도 검토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는 AI 군사 활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안보 예외 조항과 국방 인공지능 관련 법안 등을 통해 군사 분야 AI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분야가 규제와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AI 기반 무기체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문민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아영 대표는 군사, 기술, 정치,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제규범,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통제하고 성찰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살상무기체계와 AI 군사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 학계, 정책결정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표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