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IPUS 평화학세미나] 북·중관계의 형성과 균열

2021.11.25

행사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1월 19일 오전 11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312호에서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북·중관계의 형성과 균열’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프로젝트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냉전의 장기지속: 중국굴기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회의는 이상숙(국립외교원) 교수의 “국공내전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경제사회적 관계,” 박아름(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냉전기 북한의 국경협상과 대외 정책변화” 두 발표로 구성되었다. 두 편의 발표는 북·중관계의 역사적 변동과 양면성을 보여주고 나아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냉전이 유럽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에 대해 많은 공부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어 홍석률(성신여대 교수), 백지운(서울대 IPUS 교수), 김도민(강원대 교수)의 지정토론과 더불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추가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과정에서 북한연구와 동아시아 냉전연구의 관계, 북·중관계에서 이념과 실리(국익)의 공존, 현재 북·중관계를 필수 고리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과정과 관련된 남한의 외교적 판단과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행사 사진  

통일평화연구원 제10차 평화학포럼

2021.10.28

일시: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14:00~16:00 장소: ZOOM 화상회의로 진행 주제: ESG는 유행인가 연사: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영상보기 ——————————————————————————————————————————————————————————————————————————————————————————————– 행사내용 10월 제10차 평화학 포럼은 구민교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를 초청하여 “ESG는 유명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ESG는 각각 Environmental Responsibility(환경경영), Social Responsibility(사회책임경영), 그리고 Governance(기업지배구조)의 약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경영”이다. 즉 주주만이 아닌 전체 이해관계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1960년대와 70년대 인종분리정책을 고수하는 남아공 정권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억지하는 성공을 처음으로 거두었다. 하지만 워렌 버핏처럼 ESG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존재한다. 김화진 교수는 ESG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업의 회계원칙에 반영되어서 회계장부에 등장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ESG는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행사사진  

통일평화연구원 제9차 평화학포럼

2021.10.28

일시: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14:00~16:00 장소: ZOOM 화상회의로 진행 주제: 공유하천 협력을 통한 남북 상생 연사: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영상보기 ——————————————————————————————————————————————————————————————————————————————————————————————– 행사내용 9월 제9차 평화학 포럼은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구민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공유하천 협력을 통한 남북 상생”이라는 주제로 장석환 교수는 남북한 간에 걸쳐있는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와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유하천이란 2개국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일컫는다. 현재 남북 간 공유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으로 각 유역의 23%와 63%가 북한에 속한다. 첫째 치수 문제로는 하류 여건을 고려치 않은 북측의 무단 댐 방류로 인한 수 차례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댐 건설 이후 하류(남측)의 유량 감소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남북 상생을 위해 장석환 교수는 북측으로부터 공유하천 물 부족분을 제공받는 대신, 편익에 상당하는 상하수도 시설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UN안보리 제재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위생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사사진  

통일평화연구원 제8차 평화학포럼

2021.06.30

주제: 평화학의 진화: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에서 복합적 평화학으로 일시: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14:00~16:00 발표: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영상보기 ——————————————————————————————————————————————————————————————————————————————————————————————– 행사내용 6월 제8차 평화학 포럼은 “평화학의 진화: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에서 복합적 평화학으로”라는 주제로 통일평화연구원 김성철 교수와 함께 진행되었다. 냉전기 평화학은 크게 칸트의 국가중심 접근(주권과 국가 간 전쟁에 집중), 톨스토이의 인간중심 접근(인간안보와 욕구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르크스의 구조중심 접근(적대의 구조와 다원화)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탈냉전기 때부터 특정 중심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기후변화나 보호책임론(responsibility to protect) 등이 대두하게 된다. 국가는 여전히 위협 주체이지만 비국가 요소(인종, 문명, 테러리즘)에 의한 내전과 살상, 그리고 생태파괴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식 증가로 인해 복합적 평화학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행사사진  

통일평화연구원 제6차 평화학 포럼

2021.05.14

주제 :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4:00-16:00 발표 :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인간과학스쿨) 영상보기 ——————————————————————————————————————————————————————————————————————————————————————————————– 행사내용 4월 제6차 평화학 포럼은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라는 주제 하에 경희사이버대 미래인간과학스쿨의 조천호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구민교 교수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조천호 교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지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묘사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과 우리의 “적응”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은 OCED국가들 중에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탄소절감 국제협의를 따라가지 못해 큰 재앙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예측하였다. 한편으로 지구온난화로 이익을 본 북반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남반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기후정의의 문제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사사진  

통일평화연구원 제5차 평화학 포럼

2021.03.29

주제 : 회색지대 속의 정의 담론 일시 : 2021년 3월 23일(화) 14:00-16:00 연사 : 유홍림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장 / 정치외교학부) 영상보기 ——————————————————————————————————————————————————————————————————————————————————————————————– 행사내용 2021년 평화학 포럼의 대주제는 Global Justice이다. 첫 시작으로 3월의 제5차 평화학 포럼은 유홍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회색지대 속의 정의 담론”이라는 주제로 유홍림 학장은 정치의 역할은 ‘적대적 갈등(antagonism)’을 ‘경쟁적 갈등(agonism)’으로 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정의 관념은 복합적인 것으로 정치구호가 아닌 진지한 공적 담론의 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의담론은 ‘균형의 정치’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것의 해결책으로 ‘토의정치(deliberative politics)’를 제시하였다. 토의정치는 시민사회의 공론형성부터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에 이르는 여러 층위의 절차와 제도로 구성되며, 정부와 시민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포럼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어느 정도의 상호이해와 합의의 가능성이 열리면 적대적 갈등과 균열은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행사사진 주제 : 회색지대 속의 정의 담론 일시 : 2021년 3월 23일(화) 14:00-16:00 연사 : 유홍림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장 / 정치외교학부)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