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국내학술회의]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앞에 서다

행사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병연 원장)은 2021년 10월 5일 오후 1시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열고「2021 통일의식조사」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이 3개 순서로 구성된다.

1부에서 주요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주변국 인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 사이 상관관계, △통일의식과 대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심화 분석 내용을 다루었다. 3부에서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하여 △정재호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지역학, 전 국립외교원장)가 미중경쟁 시대의 통일과 평화에 관해 토론을, △오승희 박사(서울대 일본연구소), △김성희 교수(수원대 경제학부)가 MZ세대의 통일과 평화 인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021 통일의식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통일의식)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 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조사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2.9%, 30대는 34.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o (대북인식) 대북 협력의식 및 신뢰도가 정체된 가운데 비판‧부정 인식과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감소했으나, 핵무기와 관련된 불안과 위협 인식은 증가하였다. 또한 세대, 지역, 이념에 따라 대북인식의 차이가 확대되었다.

– 적대 인식이 작년 14.8%에서 11.2%로,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61.2%에서 56.3%로 줄었으나, 북한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작년에 이어 89.1%로 높고, 북한 핵무기 보유 위협에 대한 인식도 작년 76.1%에서 올해 82.9%로 증가하였다.

o (대북정책 인식) 과반수가 ‘남북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통일’은 대북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대북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로서 51.8%가 ‘남북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선택하였으며, ‘북한의 개혁개방 및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은 24.3%, ‘남북통일’은 18.6%를 차지하였다.

o (북한이탈주민 인식) 무조건적이기보다 선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5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24.7%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사람 중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37.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0.6%로 나타났다.

o (주변국 인식)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에 대하여는 경계인식이 증가하였다. 미중경쟁 심화 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2.7%인 반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4.5%에 불과하였고, 중국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51.8%로 가장 높았다. 미중갈등 심화 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작년 28.1%에서 크게 증가한 45.7%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48.7%로 가장 높았다.

10월 5일 학술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한평정책연구소, KBS 통일방송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동대학교, 수원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학교의 통일, 북한, 외교 전문가들이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더불어 미중경쟁 시대의 통일 정책과 MZ세대의 통일 및 평화 인식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행사 포스터

행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