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통일학포럼] 핵 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

• 주제 : 핵 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
• 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5:00-16:30
•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교수를 모시고 2022년 10월 18일 ‘핵 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을 주제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9차를 맞는다.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으며,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조동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전략폭격의 개념과 핵무기의 출현,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의 차이, 핵무기 신화와 역설, 핵무기와 관련한 담론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1948년 이후 북한의 핵 담론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과 2022년 ‘핵무력 정책’을 대비하여 최근 북한의 행보 변화를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의 전략로켓군 창설과 핵 선제타격론의 경우 각각 1950년대 소련과 1960년 미국의 핵전략 개념에 맞닿아 있음을 밝히며 핵전략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

무엇보다 조동준 교수는 북한이 “핵이 없으면 죽는다”와 “핵은 평화의 보검이다”라는 두 가지 명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상국가’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북한과 국제사회의 해석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2022년 현재 북한의 고민은 핵무기를 통해 1차 공격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으로의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파키스탄 모델처럼 100기 정도의 핵무기 보유량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 적어도 30년에서 50년 동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끝으로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이 핵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