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평화학포럼] 한국 이행기 정의의 현실과 미래

• 일시: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17:00 – 18:4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사회: 임수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사: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주제: 한국 이행기 정의의 현실과 미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한국 이행기 정의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19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수진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정근식 교수는 ‘1990년 이래 한국에서 과거청산, 또는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가 30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사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한국 이행기 정의의 성취와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정근식 교수는 “한국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이행기’의 관점에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더 나아가 탈식민적 요소, 탈전쟁적 요소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차원의 이행을 뜻하며, ‘정의’의 관점에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행기 정의의 연구방법에서 “이행기 정의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자료가 적다”는 한계를 제기했고, 이행기 정의의 효과를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치유에 기여하는가? 또는 화해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이행기 정의가 갖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설명했다.

정근식 교수는 “우리나라 이행기 정의는 다중적 이행의 결과로서 한 단계씩 발전해온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최초의 이행을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의 차이로 보았다. 또한 “1차 이행을 1988년 4월 총선과 국회청문회, 광주보상법 제정, 2차 이행을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5.18 기념사업 및 광주특별법 제정, 3차 이행을 김대중 대통령 시기 4.3 특별법 제정 및 남북‘화해’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 탈식민과 탈전쟁적 성격으로서 친일진상위, 진실화해위 설치를 post-3차 이행”으로 보았고, 이어 “보수화와 Post-Truth 과정에서 폄훼와 왜곡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였지만, 탄핵정국의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인권감수성의 증진으로 진화위가 재출범하게 되었고, 5.18 진상위, 4.3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4차 이행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근식 교수는 책임, 사죄, 용서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을 소개하며 “진정한 화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적 영역에서 반영하여 이를 존중하고 집단적으로 성찰 및 토론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정근식 교수는 “한국전쟁 희생자 보상문제, 진화위 신청과 소송의 이중부담, 전국위령시설 건설 지연문제, 과거사재단 설립의 불투명성”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했고, “정권교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행기 정의 및 인권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죄 및 용서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이행기 정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