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국내학술회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통일학 국내학술회의 2024.05.07

[행사 내용]

일시: 2024년 5월 3일(금) 09:30~17:00
장소: 코리아나 호텔 7층 로얄룸
주제: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

< 1세션 북한 정세 평가 >
– 사회: 최대석(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발표: 김태현(국방대), 정성장(세종연구소)
– 토론: 황일도(국립외교원), 박원곤(이화여대)

<2세션 남한의 통일방안 평가와 제언>
– 사회: 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정대진(한라대), 김인한(이화여대)
– 토론: 홍석률(성신여대), 전재성(서울대)

<3세션 향후 남북관계 정책 제언>
– 사회: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발표: 조동준(서울대), 박인휘(이화여대)
– 토론: 장철운(통일연구원), 정구연(강원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코리아나 호텔 7층 로얄룸에서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을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의 축사,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 이번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회의는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서 비롯된 급격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조망하고 새로운 통일 전략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 이날 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세션 <북한 정세 평가>에서는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태현 국방대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각각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에 이어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으로 참여하여 현재 북한의 정세를 평가하고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생존이나 협상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핵잠재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 제2세션 <남한의 통일방안 평가와 제언>에서는 홍용표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용성과 개선점”과 김인한 이화여대 교수의 “남한의 통일방안 개정: 분석과 제언”이 발표되었다. 각각의 발표에 대해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와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토론을 맡아, 현재 남한의 통일방안을 평가하고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김인한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한 통일이 지향해야 할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함이 당위적이지만, “외부 행위자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전파는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다”며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제3세션 <향후 남북관계 정책 제언>은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조동준 서울대 교수의 “북한 비핵화와 향후 대북정책”과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의 “한반도 통일과 국제협력”이 발표되었다. 뒤이어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정구연 강원대 교수가 각각에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 현장감 넘치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북한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북측 인사들 내부에서의 정보 왜곡 현상이 해결되어야 하고, 둘째로 북핵 관련 협상 결과가 미래에도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와 기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