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국내학술회의]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

[행사 영상]

[행사 내용]

• 일시: 2024년 10월 10일(목) 14:00-17:40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4호
• 주제: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 5시 40분 관악캠퍼스 종합교육연구동(220동) 204호에서 한국 핵무장 여론의 실체와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o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두 차례의 실험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핵무장 찬성 여론의 동인, △자체 핵무장 시도에 따른 고통 감내의 정도, △북핵 대응 방향에 대한 선호, △미국 확장억제방식에 대한 선호 등을 검토한다.

□ 본 학술회의에서는 총 6개의 질문에 답한다.

o 첫째, 핵무장 찬성 여론은 합리적 선택인가? 심리적 편향인가? 외형적으로 한국인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안보불안을 이유로 핵무장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핵무장 찬성 여론이 외형적으로 합리적 선택처럼 나타난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북한 핵 위협은 향후 한국 핵무장 찬성 여론을 강화할 수 있다.

o 둘째, 핵무장 여론은 북핵대응인가? 국가 위상에 대한 열망인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감과 한국의 국가 위상에 대한 생각이 핵보유 찬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토하면, 국가 위상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 표출된 핵 보유 찬성 여론은 핵 보유와 국가 위상을 연결시키는 한국인의 심리를 매우 크게 반영한다.

o 셋째, 핵무장의 부담을 얼마만큼 참을 수 있을까? 자체 핵무장 시도 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상당한 피해, 한미동맹의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축소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핵무장에 대한 지지를 심각하게 철회한다. 반면, 핵연료 수급의 어려움, 한미 첨단산업 협력의 축소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핵무장에 대한 지지를 미약하게 철회한다.

o 넷째, 한미동맹 강화인가? 독자 대응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대응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체 대응으로 핵무장과 재래식 첨단무기 체계의 도입 등을 선호한다.

o 다섯째, 자체 핵무장인가? 첨단 비핵무기 체계인가?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이 실제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핵무장 지지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첨단 비핵무기 체계를 통한 대응,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 한·미간 핵-재래식 통합 능력 배치 및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자체 핵무장이 가장 선호된다. 즉, 다른 방식을 통하여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자체 핵무장 여론은 약화된다.

o 여섯째, 미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길 원하는가?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는 방식 중 제도와 언사를 통한 방위공약 강화보다는 실질적 군사훈련과 전략무기배치와 같은 사전 대응을 선호한다. 즉,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약속 또는 개입 절차의 명문화보다는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 대응을 선호한다.

o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앞으로도 핵무장 관련 여론의 추이와 의미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포스터]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