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국내학술회의] 2024 통일의식조사 – 부상하는 분단 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
[행사 영상]
[행사내용]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4년 10월 2일(수) 오후 2시「부상하는 분단지지, 흔들리는 통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의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2024 통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한다.
o 본 조사는 2007년부터 지난 18년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변화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o 2024년도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 2.8%, 신뢰수준은 95%이다.
□ 「2024 통일의식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2024년 조사 결과는 국제적 신냉전 국면으로 주변 정세의 불안과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및 러시아 위협인식이 상승하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해졌으며, 그 결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o 2024년 조사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혹은‘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6.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혹은‘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35.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o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5.6%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남북이 사실상 2개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31.2%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도 39.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o 2024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적대의식이 13.6%(22)→18.6%(23)→22.3%(24)로 작년(5%p)에 이어 올해도 3.7%p 증가하였다(2007년 조사 이래 최고조 상승).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도 60.9%(22)→64.8%(23)→65.6%(24)로 증가하였으며, 북한정권 신뢰도는 26.5%로 2007년 조사 이래 최저로 하락하였다.
o 2024년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매우 만족’,‘다소 만족’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43.1%로 지난해 55.9% 대비 12.8%p 하락하였다.
– 하락 폭은 보수(16.1%p), 중도(11.9%p), 진보(10.5%p)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60대 이상이 60.0%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46.1%로 13.9%p 하락하였으며, 20대가 51.3%로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48.7%), 영남(47.2%), 충청(36.1%), 제주(29.1%), 강원(23.4%), 호남(17.5%) 순으로 높았다.
o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은 51.5%로 지난해 52.3% 대비 0.8%p 하락했으나 역대 최고치(56.0%)였던 2022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타 기관 조사는 ‘찬성’, ‘반대’ 의견만 묻기 때문에 ‘찬성’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데 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는 선택항목으로 ‘찬성’과 ‘반대’ 외에 중간 선택지로 ‘반반/보통이다’라는 여지를 주고 있어서, ‘찬성’ 응답이 높지 않음을 참조
o 주변국 위협인식에서는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가장 컸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여 올해는 50.9%가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하였다.
–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36.8%에 이어 올해는 36.4%가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
–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8.3%, 올해는 5.4%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
–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해 4.6%가 위협국가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올해는 9.9%로 증가
o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82.9%가 그렇다고 답하였지만 지난해 88.3% 대비 5.8%p 감소하였다.
o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협력, 한중 협력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한중 협력(87.3%)보다는 한미 협력(96.6%)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o 2024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공표되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17.5%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였다(2019년 이후 감소 추세, 2023년 대비 1.5%p 감소).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수용(29.5%)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에의 동의(36.8%)가 모두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2023년 대비 각각 3%p, 0.7%p 감소).
□ 본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이 3개 순서로 진행된다.
o 1부에서는 주요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지며, 국방대학교 안경모 교수,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 통일연구원 이상신 박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o 2부에서는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통일북한(정책)인식과 정치적 선택(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박사), △Z세대의 통일 회의론 분석: 자발적 회의론, 비자발적 회의론, 그리고 통일 무관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택빈 박사)을 주제로 심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o 3부에서는 △안정식(SBS 기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재한(한림대학교 교수)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행사포스터]
[행사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