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국내학술회의]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분석 결과발표회

통일학 국내학술회의 2022.05.03

[행사 영상]

[행사 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병연 원장)은 2022년 4월 25일(월) 09:30-18:00에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주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분석 결과발표회>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링크와 Youtube 중계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 북한주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북한사회변동조사는 2012년부터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북한의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주민 통일의식 등에 대한 조사이다.

□ 이번 결과발표회는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출간하는 <북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사회변동>의 10년 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발표회로, 1-2부(09:30-14:55) 세션인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와 3-4부(14:55-18:00) 세션인 <북한사회변동 2012-2020>으로 나뉜다.

□ 1-2부 세션인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사회로 △통일인식, △대남인식, △북한체제인식, △주변국관계인식, △심화분석-북한경제실패 인식, △남한적응실태에 대한 발표 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연구위원, 북한대학교대학원 이우영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송현진 박사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통일 인식, 김학재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의 통일여론은 남한사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민족주의적 당위와 북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실용적 기대의 결합.

– 경제 변수(경제 실패, 장마당 등)보다 군사정치적 변수가 체제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여론 등이 통일 인식에 긍정적 영향.

– 시장 노출도가 높은 장마당 세대와 비공식 소득이 높은 행위자들의 경우 통일 자체에는 부정적이지만 남북 교류 협력에는 우호적.

○ 대남 인식, 송원준 교수 (한양대 정치외교학부)

– 북한주민은 압도적으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지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사경험이 있을수록, 당원일수록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는 경향이 높음.

– 교육 수준이 높고 남성일수록 남한의 주요 정치 사회적 이벤트를 잘 알고 있음.

– 남한 문화를 접한 경우 남한에 대한 친숙도도 높게 나오지만, 당원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

– 2017년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는 추세.

–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수가 대북 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

○ 북한체제인식, 김병로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지난 10년 간, 김정은 지지도는 평균 63.7%로 평균 59.4%의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동시에 주민의 58.2%는 지도자나 정부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등 정치적 불만과 불안정도 내재.

– 정치의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다가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 이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경제사회의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양상.

–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가장 일관성 있게 북한의 체제의식을 비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

○ 주변국 관계 인식, 조동준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주변국발 위협감이 북한 주민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

–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에 대한 위협감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발 위협감은 증가.

– 다른 주변국과 달리, 미국에 대해서 여성이 가지는 위협감은 남성에 비해 높음.

– 교육 수준이나 당원 여부가 탈북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화되고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강화됨.

○ 심화분석 – 북한경제실패 인식, 조동준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북한 주민은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외생적/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내부적 원인 중 지도자의 오류를 꼽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과도한 군사비를 원인으로 여기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남한 적응 실태, 최은영 선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이탈주민의 20%가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문화적 차이와 경제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

– 조사대상의 18.59%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적 편견 및 북에 있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대답.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10년 간의 추세로는 만족도가 감소하는 추세.

□ 3-4부 세션인 <북한사회변동 2012-2020>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사회로 △의식주와 정보화, △경제-소득과 지출, △보건 의료, △교육 실태, △심화분석-대북제재와 주민 생활에 대한 발표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다울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조정아 부원장, 국회미래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북한 의식주와 정보화, 정은미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김정은 집권 10년 내내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짐.

– 북한산 의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도 증가.

–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

–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중층의 소득수준은 빠르게 증가.

○ 북한주민의 소득과 지출, 이종민 부연구위원 (한국은행)

–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 여건도 다소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

–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 북한의 소득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장화의 진전 이후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됨.

○ 북한 보건의료, 박상민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이혜원 객원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만성적인 보건의료 재정부족으로 인한 비공식의료시장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자가치료 행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