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경제 개방과 남북경협 다자구도 전략 연사: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일시: 2021년 5월 12일(수) 14:00-16:00 장소: 온라인(ZOOM) 화상회의 2021년 5월 12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혁 교수를 모시고 ‘북한경제 개방과 남북경협 다자구도 전략’을 주제로 한 제79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79차를 맞는다. 본 포럼에서 정혁 교수는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추구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북핵 등 정치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북한 경제개방의 고차원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혁 교수는 국제무역의 주요 방법론을 활용해 북한의 무역경로 다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 일변도의 무역과 비교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의 경로 다변화가 북한경제에 주는 이점을 발견한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에 경제발전의 효과적 방식을 깨닫게 할 시사점을 남긴다. 영상보기

주제 : 남북경협의 반성적 회고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4:00-16: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2021년 4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를 모시고 ‘남북 경협의 반성적 회고’를 주제로 한 제78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78차를 맞는다. 조동호 교수는 본 포럼에서 노태우 정부에 시작된 남북경협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회고하였다. 냉전 해체의 격변기 속 한국 정부는 북한과 선제적으로 경협을 맺었으나 이후 정부의 행보는 경협의 실효성에 지속 의문점을 남긴다고 보았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다름을 표방함에도 남북 양자에 대한 일차원적 인식에서 동일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고차원적, 선진적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채 대북제재를 맞이했다고도 덧붙였다. 조동호 교수는 외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전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향후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주제 :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16:00~18: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2021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를 모시고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를 주제로 한 제77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난 2월 개최된 제76차 통일학 포럼에 이어 현재 제77차를 맞는다.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 발표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사태가 북한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표면적 통제 이면에 시장과 무역의 활성화는 북한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김정은 정권 또한 이를 경제정책에 활용하는 움직임을 가진다고 내다 보았다. 대북 제재 직전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는 제재 이후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보았다. 김병연 교수는 시장과 중앙계획으로 이원화된 북한 경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에 취약성을 드러냈으나, 이 둘을 단일화할 수 없는 체제상의 한계는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 : 북한 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14:00~16:30 장소 :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시흥캠퍼스) + 온라인   2021년 1월 5∼12일 8일간 진행된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통일학포럼이 열렸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76차를 맞는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대북제재와 강행돌파의 총력전”이라는 부제 하에 북한 노동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경제·군사 기조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외적으로는 조건을 제시해 미국과 한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어,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전후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로 교수는 “‘정상국가’를 향한 집념”이라는 부제 하에 △김정은 호칭 변화 △비서국 체제로의 전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제시에 주목해 북한 노동당의 ‘정상국가화’ 열망을 짚어냈다. 다만 목표의 비현실성, ‘자력갱생’의 어려움 등이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두 발표에 대해 과거의 지속과 현재 타개라는 양자적 목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주문했으며, 천해성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 ‘내부 정비’ 성격으로 당대회를 평가하고 남북관계 개선 여지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정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