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통일학포럼]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바란다

2022.05.03

주제 :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바란다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15:0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 국제회의실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사)통일생각 이사장을 모시고 2022년 4월 26일,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바란다’을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6차를 맞는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병국 책임연구원(전 국회의원)이 사회를, 천해성 책임연구원(전 통일부 차관)이 토론을 맡았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센터장(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김천식 전 차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흘러온 남북관계를 되짚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김 전 차관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경제안보, 전쟁억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포럼 전반에 걸쳐 북핵문제 선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통일을 국가 목표로서 확고하게 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컨센서스를 확립하며 국민합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제85차 통일학포럼] 탈북 디아스포라 –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삶

2022.04.08

주제 : 탈북 디아스포라 –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삶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14:00-15:3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신혜란 교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현욱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천경효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김희정 강사를 모시고 2022년 4월 6일, ‘탈북 디아스포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삶’을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5차를 맞는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센터장(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본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해주신 강사는 이번 해에 발간된 『North Korean Defectors in Diaspora: Identities, Mobilities, and Resettlements』(2022, LexingtonBook)의 공동저자이며, 발간도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추진하는 통일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발표에서는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으로 재정착하는 과정 및 복수의 국경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탈북민 네트워크와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신혜란 교수는 런던 뉴몰든과 미국⋯

[제83차 통일학포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

2022.01.07

  주제 :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4:00-17: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Youtub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22년 1월 4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을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3차를 맞는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ZOOM)와 유투브(Youtube)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과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1부 발표 세션에서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연구위원은 기존의 발표들을 토대로 2022년의 안보, 대남, 대미 정책을 전망하였고, 북한이 2021년을 엄혹한 난관 속에서도 승리한 해로 평가하는 동시에 2022년에는 내치에 치중하고 지역 균형 성장 등을 지향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외 정세의 엄중한 흐름 속에서 국가 방위의 질적 변화를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연구위원은 북한의 내수 경제, 외화난, 코로나 방역과 무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장기적 자력갱생을⋯

[제80차 통일학포럼] 북한경제의 지향과 현실

2021.05.14

주제: 북한경제의 지향과 현실 연사: 최은주 (세종연구소)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6:00 장소: 온라인(ZOOM) 화상회의 2021년 6월 8일,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을 모시고 ‘북한경제의 지향과 현실’를 주제로 한 제80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0차를 맞는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는 경쟁과 혁신의 도입이므로 계획경제의 한계를 김정은 정권 또한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집권 후 일부 지역과 시설에서 시장/선진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관찰되며 경쟁의 촉진으로 상품 및 공급망의 다양화도 포착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은주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코로나 및 빈번한 자연재해는 불확실성에 유연히 대처하기 어려운 계획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고, 향후 개선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김정은 정권의 단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제79차 통일학포럼] 북한경제 개방과 남북경협 다자구도 전략

2021.05.12

주제: 북한경제 개방과 남북경협 다자구도 전략 연사: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일시: 2021년 5월 12일(수) 14:00-16:00 장소: 온라인(ZOOM) 화상회의 2021년 5월 12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혁 교수를 모시고 ‘북한경제 개방과 남북경협 다자구도 전략’을 주제로 한 제79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79차를 맞는다. 본 포럼에서 정혁 교수는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추구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북핵 등 정치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북한 경제개방의 고차원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혁 교수는 국제무역의 주요 방법론을 활용해 북한의 무역경로 다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 일변도의 무역과 비교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의 경로 다변화가 북한경제에 주는 이점을 발견한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에 경제발전의 효과적 방식을 깨닫게 할 시사점을 남긴다. 영상보기

[제78차 통일학포럼] 남북경협의 반성적 회고

2021.05.10

주제 : 남북경협의 반성적 회고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4:00-16: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2021년 4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를 모시고 ‘남북 경협의 반성적 회고’를 주제로 한 제78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78차를 맞는다. 조동호 교수는 본 포럼에서 노태우 정부에 시작된 남북경협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회고하였다. 냉전 해체의 격변기 속 한국 정부는 북한과 선제적으로 경협을 맺었으나 이후 정부의 행보는 경협의 실효성에 지속 의문점을 남긴다고 보았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다름을 표방함에도 남북 양자에 대한 일차원적 인식에서 동일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고차원적, 선진적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채 대북제재를 맞이했다고도 덧붙였다. 조동호 교수는 외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전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향후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제77차 통일학포럼]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

2021.04.15

  주제 :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16:00~18: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2021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를 모시고 ‘코로나 사태와 북한경제’를 주제로 한 제77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난 2월 개최된 제76차 통일학 포럼에 이어 현재 제77차를 맞는다.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 발표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사태가 북한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표면적 통제 이면에 시장과 무역의 활성화는 북한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김정은 정권 또한 이를 경제정책에 활용하는 움직임을 가진다고 내다 보았다. 대북 제재 직전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는 제재 이후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보았다. 김병연 교수는 시장과 중앙계획으로 이원화된 북한 경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에 취약성을 드러냈으나, 이 둘을 단일화할 수 없는 체제상의 한계는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