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통일학포럼] 북한 핵 독트린의 진화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2022.11.29

         주제 : 북한 핵 독트린의 진화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일시 : 2022년 11월 15일 (화) 15:00-16:3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모시고 2022년 11월 15일 ‘북한 핵 독트린의 진화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을 주제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90차를 맞는다.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으며,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김정섭 부소장은 하루 1,496억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를 톺아보며, 북핵위협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위험으로 억제의 신뢰성 문제, 위기 불안정성 문제(우발적 핵사용과 의도하지 않은 전쟁), 군비경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 개정된 북한의 핵무력 법령과 핵독트린에 대한 설명에서 ‘자동 핵타격 조항’의 경우, 참수 작전이나 무장해제 선제공격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억제 논리에 충실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 교리가 억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되는 것은 핵 사용 문턱의 하향화와 위기 불안정 가능성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어 김정섭 부소장은 역사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오판과 사고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의⋯

[제89차 통일학포럼] 핵 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

2022.10.25

          주제 : 핵 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 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5:00-16:3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교수를 모시고 2022년 10월 18일 ‘핵 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을 주제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9차를 맞는다.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으며,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조동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전략폭격의 개념과 핵무기의 출현,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의 차이, 핵무기 신화와 역설, 핵무기와 관련한 담론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1948년 이후 북한의 핵 담론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과 2022년 ‘핵무력 정책’을 대비하여 최근 북한의 행보 변화를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의 전략로켓군 창설과 핵 선제타격론의 경우 각각 1950년대 소련과 1960년 미국의 핵전략 개념에 맞닿아 있음을 밝히며 핵전략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 무엇보다 조동준 교수는 북한이 “핵이 없으면 죽는다”와 “핵은 평화의 보검이다”라는 두 가지 명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상국가’라는 개념을⋯

[제87차 통일학포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발 긴장: 군사 기술적 시각을 중심으로

2022.05.31

주제 :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발 긴장: 군사 기술적 시각을 중심으로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14:00-16: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종대(前 정의당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를 모시고 2022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발 긴장: 군사 기술적 시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7차를 맞는다.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센터장(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김종대 교수는 먼저 발표의 서두에서 앨빈 토플러의 ‘제3의 전쟁’을 언급하며 정보지식사회에서 창출된 새로운 기술이 투영된 전쟁의 모습을 예고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판단을 소개하였고, 현 시기에서 보여지는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군의 부진은 앨빈 토플러 이래 기술의 진보는 곧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전쟁의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대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 전략가들의 분석에서 누락된 요인을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항전의지,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들의 망상과 전략적 도취, 기술에 대한 환상으로 인한 정보의⋯

[제86차 통일학포럼]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바란다

2022.05.03

주제 :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바란다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15:0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 국제회의실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사)통일생각 이사장을 모시고 2022년 4월 26일,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바란다’을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6차를 맞는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병국 책임연구원(전 국회의원)이 사회를, 천해성 책임연구원(전 통일부 차관)이 토론을 맡았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센터장(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김천식 전 차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흘러온 남북관계를 되짚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김 전 차관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경제안보, 전쟁억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포럼 전반에 걸쳐 북핵문제 선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통일을 국가 목표로서 확고하게 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컨센서스를 확립하며 국민합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제85차 통일학포럼] 탈북 디아스포라 –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삶

2022.04.08

주제 : 탈북 디아스포라 –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삶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14:00-15:3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신혜란 교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현욱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천경효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김희정 강사를 모시고 2022년 4월 6일, ‘탈북 디아스포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삶’을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5차를 맞는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센터장(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본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해주신 강사는 이번 해에 발간된 『North Korean Defectors in Diaspora: Identities, Mobilities, and Resettlements』(2022, LexingtonBook)의 공동저자이며, 발간도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추진하는 통일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발표에서는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으로 재정착하는 과정 및 복수의 국경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탈북민 네트워크와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신혜란 교수는 런던 뉴몰든과 미국⋯

[제83차 통일학포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

2022.01.07

  주제 :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4:00-17:00 장소 : 온라인 화상강연(ZOOM+Youtub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22년 1월 4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을 주제로 한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 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83차를 맞는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ZOOM)와 유투브(Youtube)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과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환영사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1부 발표 세션에서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연구위원은 기존의 발표들을 토대로 2022년의 안보, 대남, 대미 정책을 전망하였고, 북한이 2021년을 엄혹한 난관 속에서도 승리한 해로 평가하는 동시에 2022년에는 내치에 치중하고 지역 균형 성장 등을 지향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외 정세의 엄중한 흐름 속에서 국가 방위의 질적 변화를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연구위원은 북한의 내수 경제, 외화난, 코로나 방역과 무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장기적 자력갱생을⋯